파월 연준 의장 강제수사 논란과 연준 독립성 위기 분석

미국 연방 검찰이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이유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뿐 아니라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사안의 출발점은 의외로 거창한 통화정책이 아니라, 연준 본청 리모델링 공사다. 연준 본부로 사용 중인 애클스 빌딩은 1937년에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 문제로 인해 2022년부터 대규모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문제는 비용과 일정이다. 당초 18억 달러로 책정된 예산은 현재 25억 달러까지 불어나 7억 달러가 초과 지출된 상태다. 공사 기간 역시 2023년 말 완공 예정에서 2027년으로 크게 미뤄졌다. 이 정도의 예산 초과와 지연은 미국 공공 공사에서는 그다지 낯선 장면은 아니다. 더구나 이 건물은 미국 등록문화재로, 사실상 신축이 아닌 복원에 가까운 공사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에 숨겨진 진짜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용 자체보다, 리모델링에 포함된 시설의 성격이다. 연준이 상원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VIP 전용 엘리베이터, 분수대, 대리석 시설, 옥상 테라스 등 고급 시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파월은 2025년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발언은 명확했다. 건물은 안전하지 않았고 방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VIP 식당이나 새로운 대리석, 특별 엘리베이터는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낡은 엘리베이터만 있을 뿐, 인공 폭포나 옥상 테라스 정원 같은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파월을 소환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바로 이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상원 증언의 진실성은 미국 정치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파월의 반격과 정치적 해석

파월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책임성을 존중하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한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책무에만 집중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면 대응에 가깝다.

 

수사의 배경과 트럼프 변수

이번 수사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이 맡고 있으며, 검사장은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NBC 인터뷰에서 파월 소환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며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이를 그대로 믿는 시선은 많지 않다.

시장의 시각에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보다도 인식이다. 연준이 정치적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금융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변수 하나 파월의 거취

첫 번째 변수는 파월이 연준 이사직을 유지한 채 버티느냐다. 연준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에 끝나지만,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관례적으로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직도 내려놓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파월이 “위협 앞에 굳건히 서겠다”고 밝힌 만큼, 관례를 깨고 이사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전통과 내부 분위기를 중시하는 연준 특성상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더 큰 변수 신임 연준 의장 인준

현실적으로 더 큰 변수는 신임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 인준 과정이다. 1월 13일 한국시간 기준, 공화당 틸리스 상원 의원은 연준 독립성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트럼프가 지명하는 모든 연준 이사 후보에 반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연준 의장과 이사는 상원 인준이 필수다.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라는 장벽이 있다. 상원 의원 1명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이를 종료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지금 구조에서는 민주당과 무소속 중 최소 7명의 동조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틸리스 의원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이다. 이 위원회에서 가부 동수가 되면 안건은 본회의로 올라가지도 못한다. 즉, 단 한 명의 이탈이 신임 연준 의장 인선을 사실상 멈춰 세울 수 있는 구조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

이 사안이 단순한 정치 뉴스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연준의 독립성은 달러 신뢰의 핵심이고,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다. 만약 트럼프의 대응이 거칠어질 경우, 연준의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안전자산으로 반응한다. 금과 은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경고 신호로 보는 게 맞다.

 

이 사안을 지켜보는 관점은 하나다. 파월 개인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도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시장에 오래 남는다.